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는 법

 

 

 

2025년 최신 양육비, 자녀 나이·소득 따라 어떻게 계산될까?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양육비는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정해진 기준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 상황에 맞는 양육비는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쉽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대법원 산하 가족관계 전문위원회가 부모의 월 소득, 자녀 수, 자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필요한 양육비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 기준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며, 조정이나 소송 시에도 적극 반영됩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양육비 산정표는 “대한민국 법원 > 대법원 홈페이지 > 가족법원” 섹션에서 확인 가능

 

양육비 산정 기준표, 이렇게 구성돼요

 

양육비 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자녀 수 – 1명,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
2. 자녀의 나이 –0~2세 / 3~5세 / 6~10세 / 11~13세 / 14~17세 등
3. 부모의 합산 월소득 – 실수령액 기준, 200만 원~1000만 원 이상까지 구간별 구분
4. 기준 양육비 금액 –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범위

 

예시로 알아보는 산정 방법

상황 예시

• 부모 소득: A(양육자) 300만 원, B(비양육자) 400만 원 → 합산 700만 원
• 자녀: 만 6세, 1명
•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

STEP 1. 합산 소득 확인

700만 원 → 기준표에서 700만 원 소득 구간 확인

STEP 2. 자녀 나이와 수에 따라 해당 셀 확인

자녀 1명 / 만 6세 → 예: 월 97만 원 (가상의 기준값)

STEP 3.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 계산

• A: 300 / 700 = 약 43%
• B: 400 / 700 = 약 57%
  → B가 57% 분담 → 97만 원 × 57% = 약 55만 원

결론: 비양육자인 B는 매달 약 5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산정 기준표는 참고자료일 뿐, 조정 가능

 

양육비 기준표는 절대적인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법원이 가장 신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정, 판결 시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특별 치료비 또는 학원비 등 추가 비용
• 양육자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이 매우 낮거나 과도한 부채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중복 양육비(국가 지원 포함)를 받고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공식 기준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표 바로가기 http://www.scourt.go.kr

사이트 접속 → 법원소개 → 가족법원 →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인데도 기준표를 적용하나요?
A. 네.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생활 수준, 통장 거래내역, 지출 기록 등으로 추정소득이 반영됩니다.

 

Q.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거나, 강제집행·감치명령 등을 통해 지급 압박이 가능합니다. (별도 포스팅 참고)

 

Q.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까지 지급하나요?
A. 보통 만 19세(성인)까지, 단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지속 지급 판결이 나기도 함

 

결론: 정확한 산정을 통해 공정한 책임을 나누자

 

양육비는 부모가 나누는 책임이며, 자녀의 기본권입니다.
기준표를 잘 활용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양육비 변경 청구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조정도 고민해보세요.

 

정확한 기준 이해가 자녀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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