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 퇴직금 재산분할 정리

 

퇴직금, 이혼 시에도 나눠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경우에 따라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비록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 예상액은 미래 수익이 아닌 공동 기여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이혼 시 퇴직금을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퇴직금 중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만 분할 대상입니다.
• 기여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간접 기여도 함께 평가합니다.
• 퇴직 여부: 퇴직 예정이 아니어도 ‘퇴직 예상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로 보는 퇴직금 분할 사례

 

대법원은 퇴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퇴직금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고, 상대방이 이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퇴직 전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4므2341 판결

즉, 퇴직금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IRP, DC형, DB형)도 나눠야 하나요?

 

네, 퇴직연금 역시 혼인 중에 적립된 부분에 대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DC·DB형 퇴직연금 모두 해당하며, 연금 계약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할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협의 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 분할 비율을 정함
2. 재판 이혼 시: 법원이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판결
3. 분할 시점: 실제 퇴직 시 지급하거나, 현재가치로 환산해 현금 지급

 

주의할 점: 퇴직금 분할 안 되는 경우는?

 

• 혼인 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제외
• 혼인 기간 중에도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외 가능
• 사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 합의서가 있을 경우

이러한 점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혼은 정서적 갈등뿐 아니라 경제적 갈등도 수반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퇴직금과 같은 미래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에 준비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리적인 협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더 나은 이혼 후 삶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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